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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사실혼 관계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안[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190(본소), 2015드합200718(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12-06
조회수 317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합200190.pdf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받고도 자신의 수입과 지출은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겪던 중, 피고가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따지는 원고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자 그 이후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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