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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493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12-06
조회수 295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4934.pdf

입양의 의사로 아동보호시설에서 데려온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출한 후 20여년간 교류하지 않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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