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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부인 명의로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8255)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12-06
조회수 273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08255.pdf

남편이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부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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