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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1. 29.자 형사] 5년간 가짜 실업주를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온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영업이익을 추징하였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이 이루어진 해당 건물을 몰수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6
조회수 478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단1087.pdf
 [2]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730.pdf

[2016. 11. 29.자 형사] 5년간 가짜 실업주를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온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영업이익을 추징하였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이 이루어진 해당 건물을 몰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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