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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1. 29.자 형사] 현직 경찰관과 언론사 대표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그린벨트 내에 유치원 설립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800만 원을 편취한 후 허가를 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으로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약속한 후 판결문을 변조, 교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5
조회수	4629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747.pdf [2]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658.pdf
[2016. 11. 29.자 형사] 현직 경찰관과 언론사 대표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방법으로 그린벨트 내에 유치원 설립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800만 원을 편취한 후 허가를 받지 못하자 행정소송으로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약속한 후 판결문을 변조, 교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