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하철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난동을 부린 대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440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6934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4409.pdf
 

지하철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난동을 부린 대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식칼을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