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하늘에 제물을 바친다며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16고단697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7693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6979.pdf
 

하늘에 제물을 바친다며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피고인이 한강에 동물들의 사체를 무단으로 버린 행위는 매우 죄질이 나쁘나, 결과적으로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부과함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