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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 등을 갈취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6고단535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11-30
조회수 7230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단5355.pdf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 등을 갈취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갈취한 소위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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