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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명예훼손에 따른 어촌계 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319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593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민사] 2014가합13191.pdf
◈ 판결요지 피고가 항로보상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한 어촌계 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일정액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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