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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 의한 경찰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407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381.pdf

[형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 의한 경찰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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