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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위 재판의 증인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367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3567.pdf

[형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위 재판의 증인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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