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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의 서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한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388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962.pdf

[형사]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의 서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명한 피고인에게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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