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마치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경찰에 그와 같이 진술하도록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외에 “범인도피교사죄”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397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326.pdf
[형사]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마치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경찰에 그와 같이 진술하도록 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외에 “범인도피교사죄”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