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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인출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대신 송금받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믿고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컴퓨터등사용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380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437.pdf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인출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자동차 부품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대신 송금받아 인출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믿고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컴퓨터등사용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