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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 6개월 동안 손님들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몰래 가져가 합계 1,000만 원 이상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5
조회수 293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324.pdf

[형사] 피고인이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 6개월 동안 손님들로부터 음식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몰래 가져가 합계 1,000만 원 이상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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