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노3294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63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5노3294.pdf
 

1 

 

 

피고인 레미콘회사들이 자신과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운반비의 일부를 피고인 레미콘회사들에 설치된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경유로 지급함으로써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레미콘운반도급

계약에 따라 운반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인 경유를 제공한 것을 유상의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