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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의 자녀를 위협하는 협박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63, 547(병합))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540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63, 547(병합).pdf
인천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고합463, 547(병합) 판결 ▣ 판결 요지 3세의 어린 아들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B를 따라가 칼을 겨누면서 아이를 5층에서 던지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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