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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세청 공무원이 피감기관 담당자로부터 뇌물을 수수 후 부정처사 범행을 저지른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35)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455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35.pdf

 

인천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합335 판결

 

▣ 판결 요지

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로서 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담당자로부터 제공된 뇌물을 수수하고, 수뢰 이후 감사지적사항을 감사결과에서 제외시키는 등 부정처사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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