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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잔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살해를 시도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89)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556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89.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12. 선고 2016고합289 판결

 

▣ 판결 요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징역 2년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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