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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93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350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937.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단4937 판결

 

▣ 판결 요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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