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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특수치료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85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338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856.pdf
인천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단4856 판결 ▣ 판결 요지 장애인 지원시설을 운영하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특수치료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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