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521-1(분리))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404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521.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단3521-1(분리) 판결 ▣ 판결 요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