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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비의료인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707)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334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707.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707 판결

 

▣ 판결 요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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