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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처와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상해 또는 폭생을 가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54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330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540.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고단2540 판결

 

▣ 판결 요지

처와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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