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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위장결혼을 시켜 준 후 대가를 취득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535)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3344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535.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정3535 판결 ▣ 판결 요지 위장결혼 브로커로서 베트남에 있는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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