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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수료 취득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려 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8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279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986.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고단7986 판결

 

▣ 판결 요지

수수료 취득을 위해 베트남인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려 한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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