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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방화하여 부친을 질식 및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75)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67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75.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합475 판결

 

▣ 판결 요지

부친인 피해자가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라이터와 자전거 등유, 휴지 등을 이용하여 집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집을 전부 소훼함으로써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 및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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