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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배신감에 격분하여 잔혹하게 피해자 부부를 살해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41)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414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41.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고합341 판결 ▣ 판결 요지 피해자와 함께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에서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배신감에 격분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 부부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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