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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유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77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6.pdf

 

인천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3816 판결

 

▣ 판결 요지

프랑스에서 아동을 혼자 키우다 한국에 입국하여 아동을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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