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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선박의 대한민국 영해 내 어로행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14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814.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3814 판결

 

▣ 판결 요지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한 외국선박 선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선박을 몰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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