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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제 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하고, SNS에 게시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465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233.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33 판결 ▣ 판결 요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삼고, 페이스북 계정으로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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