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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터넷 사기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0, 564(병합), 801(병합), 1325(병합), 1609(병합), 2041(병합), 3206(병합))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422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0.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470, 564(병합), 801(병합), 1325(병합), 1609(병합), 2041(병합), 3206(병합) 판결 ▣ 판결 요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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