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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과대광고로 다액을 편취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28)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04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28.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고단7828 판결 ▣ 판결 요지 암투병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나약해져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다액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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