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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상에서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노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불법주차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 차량의 주차와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396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가단130677.pdf

[민사] 피고차량이 주차된 이면도로상에서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노폭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원고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불법주차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 차량의 주차와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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