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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534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332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05348.pdf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고 함께 결혼을 준비하던 중 피고의 어머니와 피고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연락을 끊고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민법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한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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