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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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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제출한 소취하서가 적법하다고 보아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5드합31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326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합314.pdf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던 중 2016. 3. 15. 위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취하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부인에게 주었고, 부인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취하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남편은 소취하서에 서명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부인의 기망과 강박으로 서명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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