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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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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11. 3.자 형사]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5637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360.pdf
[2016. 11. 3.자 형사]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