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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인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증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 및 음주운전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660)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4499
첨부파일  [1]2016고단2660_판결문.pdf

피고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친구가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아파트 후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친구에 대한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사건에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피고인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위증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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