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약 24만 마리에 달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6노1730)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3970
첨부파일	[1]2016노1730_판결문.pdf
"피고인들은 약 두 달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약 24만 마리에 달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와 불법포획한 규모가 매우 큰 점, 암컷대게 1마리 당 보통 10만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조업활동을 하는 다른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