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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또는 유지에 방해를 가한 손해배상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1315)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393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1315.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211315 판결

 

▣ 판결 요지

소외인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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