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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또는 유지에 방해를 가한 손해배상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249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387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2496.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가단202496 판결

 

▣ 판결 요지

소외인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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