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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349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674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3496.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3496 판결 ▣ 판결 요지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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