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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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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2120)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493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2120.pdf

 

인천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212120 판결

 

▣ 판결 요지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및 보유교사의 사용자인 원장에게 연대하여 아동 및 아동의 부모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위자료 등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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