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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맨홀 설치, 보존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641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5183
첨부파일  [1]2014가합66416.pdf

◈ 판결요지

 

보행자가 걷던 중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유무, 일반인의 접근성, 안내 표지판 유무 등에 따라 맨홀의 설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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