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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해자와 보험사가 합의한 내용을 가해자도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강릉지원 2016가단5218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3612
첨부파일	[1]2016가단52186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해자가 보험사와 일정한 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향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하여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가해자)의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피고도 원고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