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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지위의 상속 여부(광주고등법원 2015누6919)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4612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 2015누6919.pdf

-판결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이 종료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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