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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업상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경영자에 대한 사기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노876)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4867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노876.pdf
인천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노876 판결 ▣ 판결 요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