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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DNA로 15년 전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1)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439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1.pdf
인천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고합71 판결 ▣ 판결 요지 15년 전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휴지 등에서 발견된 남성형의 DNA와 일치함으로써 그 진범으로 밝혀져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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