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회복지관 보조금 편취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64)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384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64.pdf
인천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1864 판결 ▣ 판결 요지 사회복지관의 관장, 직원인 피고인들이 허위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