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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습득 카드 사용 및 대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81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361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81.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고단1781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인은 병원에서 습득한 지갑에 있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대출 신청을 하여 총 6,000여 만 원을 대출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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